법령 상법 제3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2052443 판결
[주주명부열람등사][미간행] 주주명부열람등사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
3. 서울중앙지법 2014. 12. 11. 선고 2014가합525955,525962 판결
[주주명부열람등사·주주명부열람등사] 항소[각공2015상,157] 주주명부열람등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4가합525979 판결
[주주명부열람등사][미간행] 주주명부열람등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5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
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
2008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, 2008. 12. 26.
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(제4조)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1978년
8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7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56;공1978.5.1.(583) 10710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의한조세특례등에관한규정 법인세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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